무인 키즈룸 발가락 골절 사고, 보험 없는 사장님 배상 책임 어디까지?

무인 키즈룸 사고 발생 시 업주 책임 범위와 대응 방안 

최근 인건비 절감과 운영의 편리함 덕분에 무인 키즈룸 창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두고 부모와 업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면 업주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무인 키즈룸 내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범위, 면책 공지의 효력, 그리고 보험 미가입 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무인 키즈룸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과 **'안전배려의무'**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존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업주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에 충격 흡수 매트를 충분히 깔거나,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의 연결 부위가 날카롭지 않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법원은 단순히 관리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무인 시설이기 때문에 사고 방지를 위한 물리적 안전 조치를 더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장님이 예약 문자나 시설 내 벽면에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업주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해 둡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면책 고지 조항이 법정에서 절대적인 방패가 되지는 못합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을 무조건 면책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 기준: 사고의 원인이 시설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 기준 미달에 있다면, 아무리 면책 공지를 했더라도 업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구는 보호자에게 '주의 의무'를 환기했다는 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어서 책임 비율을 소폭 낮추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핵심은 **'과실 비율(누가 더 잘못했는가)'**을 따지는 것입니다. 무인 키즈룸 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의 감독 소홀: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거나 두 명이 동시에 타는 등 위험한 행동을 부모가 제지하지 않았다면 보호자의 과실이 매우 크게 잡힙니다.
• CCTV 분석: 사고 당시 기계적인 오작동이나 시설의 파손이 없었음이 증명된다면 업주의 책임은 줄어들어요. 이번 사례처럼 특별한 충격 없이 아이들끼리 놀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보호자 측 책임이 70~80% 이상으로 책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시설 규정 준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았는지, 설치 검사 합격 여부 등이 업주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터졌다면 안타깝게도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급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합리적인 선에서의 합의'**입니다.

• 실제 손해액 기준: 상대방이 요구하는 막연한 위자료보다는 병원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 객관적인 손해액을 먼저 산정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 합의서 작성: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추후 뒤탈이 없습니다.
• 소송 대응: 만약 부모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예: 수천만 원의 위자료 등)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통하면 과실 비율만큼만 배상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사고 소식을 접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움직여 보시길 권장합니다.

1. CCTV 영상 확보: 사고 당시 상황을 다각도에서 저장하고, 아이의 돌발 행동이나 보호자의 방치 여부를 체크하세요.
2. 시설 점검: 사고 직후 시설에 하자가 있었는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기구가 파손되었는지, 매트가 벌어져 있었는지 등)
3. 전문가 상담: 보험이 없다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 예상되는 배상액의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아요.
4. 원만한 소통: 초기부터 방어적인 태도로 "내 책임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보다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묻는 등 도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의 과정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