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남편은 갚아야 할까?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 문제,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 공동생활에 따른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한쪽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배우자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는 마음과 함께, 법적으로 이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최근  소개된 실제 사연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와 강제집행으로부터 가재도구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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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은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물론,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채무 변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 남편의 변제 의무 여부:
  • 원칙적으로 **남편(A씨)**은 **아내(B씨)**가 사업 실패로 인해 진 빚을 대신 갚아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아내의 채무는 아내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 특히, 아내의 빚이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학원 운영과 같은 사업상의 채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일상 가사 채무(예: 생활비, 교육비 등)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지만, 사업 채무는 채무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남편의 특유재산 보호:
  •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예금 등의 특유재산은 아내의 채권자가 함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남편의 특유재산은 아내에 대한 채권으로 강제집행 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아내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 판결을 받아 아내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혼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의 가재도구처럼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공동으로 점유하는 재산이에요.

• 가재도구의 강제집행:
  • 채무자(아내)가 점유하거나, 배우자(남편)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 동산은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때 남편이 해야 할 일은 해당 가재도구가 원래 남편의 특유재산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입증 자료: 혼인 전부터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영수증, 구입 당시의 카드 내역, 사진, 기타 증명 가능한 자료 등을 통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아내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가재도구가 모두 갖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 대상이 된 가재도구가 부부가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여 마련한 공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남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지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 우선매수권:

• • 개념: 부부 공동재산(공유재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다른 배우자(남편)가 경매에서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행사 방법: 남편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유체동산에 대해 최고가로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우선하여 그 최고 매수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의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지급요구권:

• 개념: 부부의 공유재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대금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가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행사 방법: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받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을 제출하거나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말로써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남편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 대금을 받더라도, 아내가 변제해야 할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아내의 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내의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파산 신청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걱정하는 것은 '아내의 파산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 파산의 효력:
  • 이부분은 "아내만 파산신청을 하면 그 효과는 아내에게만 미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습니다.
  • 파산 절차는 채무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남편의 재산이나 신용 상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법적 보호:
  • 비록 사실혼이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내를 돕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는 순전히 도덕적, 정서적 지원의 영역이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