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10년, 혼인신고 안 했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2014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낸 부부가 있습니다. 비록 아이가 없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꾸려온 사실혼 관계입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의 도박 문제와 과거의 외도 의혹 등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아내 명의이지만 대출금과 관리비, 세금 등 모든 유지 비용은 아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편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따로 소유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의 세월을 보상받고 싶은 아내의 입장에서 사실혼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법적으로 남남 아닌가요?"라고 묻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주관적으로는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가족 질서상의 부부 공동생활 실체를 갖추었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 2014년 결혼식을 올린 사실(사회적 선포)
- 10년간의 장기 동거 및 경제적 공동체 형성
- 양가 가족과의 교류 및 대외적인 부부 행세
- 사실혼이 해소될 때(헤어질 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일방의 유책 사유(도박, 외도 등)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재산분할의 핵심은 "누구 명의인가"가 아니라 "누가 그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는가"입니다.
-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물론,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가치를 증식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재산의 형성 과정, 혼인 기간, 생활비 부담 비율, 가사 노동 전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3. 아내 명의 주택과 남편 명의 주택, 어떻게 나뉠까?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부부가 각각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현재 아내가 대출금, 관리비, 각종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내가 재산의 유지 및 가치 보존에 100%에 가까운 직접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이 집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남편의 분할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 남편 명의의 집이라 할지라도, 과거 그 집에서 거주할 때 아내가 대출금을 제외한 모든 생활비와 유지비를 부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전담함으로써 남편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주택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기여도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곧 돈으로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 아내분이 대출금과 세금을 납부한 내역은 가장 강력한 직접적 기여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하면 분할 비율 산정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의 수입으로 가계 경제를 꾸려온 점, 가사 노동을 전담해온 점 등도 모두 기여도로 인정받습니다. 법원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장기 혼인의 경우 약 40~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인데, 직접 비용까지 부담했다면 그 이상을 주장해볼 수 있어요.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별개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 남편이 도박으로 공동 재산을 낭비했다면, 이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깎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즉, 남편의 몫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 외도는 재산분할 비율 자체보다는 위자료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정황 증거나 카드 내역, 연락 기록 등을 최대한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서류와 증거로 말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 결혼식 사진, 청첩장, 양가 경조사 참여 기록,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 아내 명의 통장에서 나간 대출금 이자, 관리비, 세금 납부 영수증.
- 남편 명의 주택 거주 당시 지출했던 생활비 및 공과금 내역.
- 도박 자금 송금 내역, 외도 정황이 담긴 메시지나 블랙박스 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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