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신고미신고1 혼인신고 미루다 갈라선 부부, 서로의 아파트 분할 대상 될까? 사실혼 10년, 혼인신고 안 했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2014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낸 부부가 있습니다. 비록 아이가 없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꾸려온 사실혼 관계입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의 도박 문제와 과거의 외도 의혹 등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현재 거주 중인 집은 아내 명의이지만 대출금과 관리비, 세금 등 모든 유지 비용은 아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편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따로 소유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의 세월을 보상받고 싶은 아내의 입장에서 사실혼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을 상세.. 2026.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