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경매 지식39 아파트 매수 후 한 달 만에 누수, 수리비 150만 원 누가 내야 할까? 14년 된 아파트 입주 한 달 만에 누수 발생, 전 주인에게 수리비 청구 가능할까?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한 지 불과 한 달, 아래층에서 천장이 젖는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어진 지 14년 정도 된 준신축 혹은 구축 아파트라면 '노후화'와 '하자' 사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곤 합니다.오늘 살펴볼 사례는 14년 된 아파트를 매수한 A씨의 이야기입니다. 욕실 내부 배관 누수로 인해 발생한 150만 원의 수리비. 매도인은 "오래된 집이라 어쩔 수 없는 노후화이며, 계약서 특약에도 명시했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하자담보책임'의 실체와 .. 2025. 12. 25. 잘못된 낙찰을 되돌리는 법, 매각 불허가 사유 핵심 정리 법원경매 꼬마빌딩 낙찰 후의 위기, 매각 불허가 결정으로 탈출하는 법법원경매 시장에서 꼬마빌딩을 낙찰받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짜릿한 성취감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최근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가 오래가지 못하고, 뒤늦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단순히 시세 판단의 오류나 경쟁 분위기에 휩쓸려 고가 낙찰된 경우라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지만, 권리관계나 건물 자체의 중대한 하자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는 문제의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대규모 재산상 손실로 직결되는 심각한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하면 입찰보증금(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을 몰수당하게 되는데, 꼬마빌딩처럼 .. 2025. 12. 20. 땅은 낙찰받았는데 나무는 남의 것? 법정지상권과 수목의 관계 토지 경매 시 지상 수목의 권리 분석과 낙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토지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산이나 밭, 혹은 정원이 잘 가꿔진 주택 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간과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그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수목(나무)'**입니다. 단순히 땅을 샀으니 그 위의 나무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요.경매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 건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상물입니다. 특히 수목은 그것이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지, 아니면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낙찰자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토지 경매에서 수목이 가지는 법적 지위와 소유권 확인의 중요성, 그리고 실전 투자에서 주의해야 할 점.. 2025. 12. 19.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임차인의 구제 방법과 우선변제권 유지 전략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가장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할 재산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확보하는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권리예요.하지만 간혹, 이 중요한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확정일자까지 잘 받아두었는데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과연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분실된 계약서로 인해 보증금 회수에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관련 법령의 해석과 구제 방법, 그리고 실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 2025. 12. 17. 확정판결 후 강제경매 신청 시 임차인의 3가지 지위 활용법 임차인의 권리보호: 확정판결을 통한 강제경매 신청 및 배당 참가 전략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최후의 수단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소중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확정판결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입니다.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상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라면, 강제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고 행사해야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 2025. 12. 15. 세면대에서 발 씻다 '와장창'! 수리비, 세입자 vs 집주인 책임 논란 종결 세면대 파손 수리비, 세입자 vs 집주인: 법적 책임 소재 분석 (민법 제623조, 대법원 판례 해설)갑작스러운 세면대 파손 사고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세면대에서 발을 씻다가 파손되었다면,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용도 외 사용'을 주장하며 수리비 폭탄을 예고하고, 세입자는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을 호소하는 상황.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본 글에서는 세면대 파손 사례를 중심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 수리 의무의 법적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조계의 분석과 민법 규정,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수리비 책임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 세입자가 세면대에서.. 2025. 12. 13.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