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명예훼손 피소! 경찰 조사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내가 퍼온 글 때문에 고소당했을 때, 초기 대응 순서, 현실적인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경찰서 출석 통보로 인해 얼마나 당황스럽고 심란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2년 전의 일을, 그것도 내용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겪게 되셨다면 더욱 막막하실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받은 통보에 '명예훼손'이라고 적혀 있어 불안감이 크실 텐데요.

귀하께서 겪고 계신 상황, 즉 '2년 전 커뮤니티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및 경찰 출석 통보' 사례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되, 법률적인 핵심 정보는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상황을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했으니, 차분하게 따라와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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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2년 전, 특정 커뮤니티에 '불륜 어쩌고'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번 주 일요일에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어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피고소 사실: 명예훼손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 원인: 약 2년 전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
• 특이사항: 게시글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퍼온 유머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당면 과제: 경찰 출석 전, 고소의 근거가 된 게시글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되므로,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고소당한 혐의인 '명예훼손'이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일반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게시글은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 사실의 적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어요.
3. 명예 훼손: 적시된 사실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될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경우, 보통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 가중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진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 사실 적시: 만약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져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법 제70조 제2항)
• '비방할 목적'의 중요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추가적인 성립 요건으로 요구되어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퍼온 유머글' 때문에 고소당한 것 같다고 추정하고 계시는데, 이 상황에서 법적인 쟁점과 대처 방안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고소인이 귀하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꾸며낸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사실 적시: 만약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해도, 그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법 제70조 제1항). 하지만 비방 목적이 없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 허위 사실 적시: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된다면, 귀하가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퍼온 거예요"라는 항변은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을 오신(잘못 믿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설령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즉, 귀하가 게시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퍼날랐다면,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전히 귀하에게 있습니다.

핵심 : 경찰 조사 시, "퍼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되, "이 글이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게시글의 출처, 당시 상황 등)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 공소시효: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법 제307조 기준). 2년 전 게시글은 여전히 공소시효 내에 있어요.
• 친고죄 폐지: 명예훼손죄는 2010년 11월 이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는 기한이 사라졌어요. 따라서 2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고소가 유효하게 접수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고소의 근거가 된 게시글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확인 요청: 경찰서에 전화하여 고소장의 요지를 간략하게 문의해 보세요.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내용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까지는 알려주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사건 개요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 자료 복원 시도: 당시 이용했던 커뮤니티의 활동 기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복기하여 혹시 삭제되거나 숨겨진 게시글이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진술)**는 이후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일관성 유지: 섣불리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면 나중에 진술이 번복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조사관이 보여주는 자료를 보고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방 목적 없음' 강조: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목적이었다", "단순히 유머로 퍼왔을 뿐, 특정 개인을 저격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와 같이 진술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 행위가 있더라도, 특정 사유가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 공공의 이익: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준용됨)
  • 공공의 이익 범위: 비리나 부도덕한 행위 고발, 공직자 관련 내용 등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흥미 유발 목적이었다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귀하가 명예훼손의 요건(공연성, 사실 적시, 비방 목적 등)을 충족하는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 질문 의도 파악: 조사관의 질문이 어떤 법적 요건(예: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 걸 알고 있었나요?' → 특정성 확인)을 파악하려는지 생각하며 답변해야 합니다.
• 신중한 답변: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세요.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진술 내용이 본인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은 매우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진술 하나하나가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 동행: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하면, 진술 방향을 코치받고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법률 자문: 출석 전에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쟁점과 답변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합의는 양형(재판에서 형량을 정하는 것)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 합의 시점: 경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의사항: 합의금은 고소인이 원하는 금액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사건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처리됩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1. 송치 (기소 의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2. 불송치 (혐의 없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종결하고 고소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귀하에게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1. 기소: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2. 불기소:
   • 혐의 없음: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때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합의 등), 전과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결과입니다.)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초범, 경미한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위 사실 적시, 비방 목적이 뚜렷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통보는 일상생활에 큰 심리적 부담을 주어요. 하지만 이 일이 귀하의 잘못된 추측이나 미흡한 준비로 인해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가장 급한 것은 '고소된 게시글의 내용 파악'과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수립'임을 명심하시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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