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학폭 피해자라면 주목! 성인이 된 날부터 다시 시작되는 10년

학폭 공소시효의 모든 것: 5년과 10년 사이,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7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추억이 흐려지는 기간일 수 있지만, 학교폭력의 피해자에게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이나 2019년경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모든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와 피해 당시의 연령에 따라 여전히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시간이 흐른 학교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이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범죄라 할지라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고 법원에서도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성인이었는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미 7년이 지난 2018년 사건의 경우, 시효가 5년인 범죄와 10년인 범죄를 구분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흔히 겪는 학교폭력의 유형 중 일부는 이미 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단순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1년이며, 명예훼손은 보통 5년입니다.
•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므로, 7년 전 사건으로는 고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 단순 폭행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18년에 발생한 단순 폭행 사건은 현재 시점에서 시효가 만료되어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의 시효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10년이라는 넉넉한 시효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매우 특별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시효의 정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기산점의 변화: 시효는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이 된 날부터 새롭게 10년이 시작됩니다.
• 적용 예시: 2018년에 중학생이었던 피해자가 현재 20대 초반이라면, 성인이 된 날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지금이라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돈을 뺏었다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 긴 공소시효: 공갈죄는 그 죄질을 무겁게 보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범위의 확장: 지속적으로 빵셔틀을 시키며 비용을 전가했거나, 상습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2018년의 행위도 충분히 처벌 범위에 들어옵니다.

가해자의 형사 처벌 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 남아있어요.

• 소멸시효의 기준: 민사상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시효 완성의 위험: 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가해자를 알고 있었으므로 3년의 단기 시효가 지났다는 논리로 가해자 측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검토 필요: 하지만 피해가 지속되었거나 최근에야 그로 인한 후유증(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진단되었다면 시효의 시작점을 다툽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른 사건일수록 '말'보다는 '객관적 자료'가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당장 증거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당시 가해자와 나누었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범행을 인정했던 녹취록.

• 당시 상황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기록이나 생활기록부상의 기재 내용.
• 피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진료 기록 및 상담 내역.

혼자서 7년 전의 사건을 증명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을 활용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 고소장 작성의 기술: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고 쓰기보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공갈'이나 '성범죄' 위주로 법리적 구성을 촘촘히 해야 합니다.
• 선(先)고소 후(後)증거 확보: 증거가 완벽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 과정에서 대조 심문이나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잊고 있던 증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 심리적 지지: 법적 절차는 가해자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받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은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7년 전의 일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용기를 법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