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하나 안 댔는데 폭행 신고?" 층간소음 허위 신고 대처법

멱살 잡았다고 거짓말하는 아랫집, 무고죄 역공 가능한가요?

층간소음은 현대 사회에서 이웃 간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이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소음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급기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특히 본인은 아무런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당혹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어 하지만, 법적인 절차와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히려 상황이 꼬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상대방의 허위 신고에 대해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중 발생한 허위 폭행 신고에 대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합니다.
•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던 폭행 사실을 만들어내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고자가 자신이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신고자가 '실제로 맞았다고 오해'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신고를 했다면 이 목적이 매우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멱살을 잡혔다"거나 "맞았다"고 주장하며 신고한 경우, 신체 접촉 유무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법적으로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스치기만 해도 폭행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이 신고 당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몇 차례' 맞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 나중에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무고죄 입증이 더 쉬워집니다.
• 말씀하신 사안처럼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상대방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가 됩니다.

• CCTV가 없는 상황에서 목격자의 진술은 절대적인 힘을 가집니다.
• 당시 상황을 가감 없이 지켜본 제3자가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고 말다툼만 있었다"고 증언해준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요.

 

억울한 마음에 당장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싶으시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급한 맞고소는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 무고죄 고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에게 걸린 '폭행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진술하고 목격자 진술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폭행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이 결정서는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강력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폭행 사건이 종결된 후, 수사 기록과 판결 내용을 토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증거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찾아보면 대응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해 보세요.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인 일시, 장소, 언쟁의 내용, 신체 접촉 여부를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유리해요.

• 말다툼 직후 상대방이 멀쩡하게 걸어갔다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 등을 본 사람이 있다면 이 또한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 혹시라도 사건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반드시 보관하세요. "아까 미안했다"는 식의 메시지가 있다면 폭행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진행했다가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게 되면 역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상대방의 폭행 신고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이 '진짜로 맞았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무고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관 앞에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짚어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그 정황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도 신고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금전'이었음을 시사하는 좋은 전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