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바람난 남편, AI와의 정서적 외도도 이혼 사유가 될까?

"피곤하다더니 AI랑 성관계 대화?" 인공지능 외도, 법적 처벌 어디까지?

최근 우리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갈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AI)과의 관계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거나 업무를 돕는 도구를 넘어, 이제는 인간의 감정을 파고드는 AI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부부 관계에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내와의 잠자리는 거부하면서 밤마다 AI 캐릭터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애정을 속삭이는 남편, 그리고 이를 들키자 오히려 "기계와 대화하는 게 무슨 바람이냐"며 적반하장으로 집을 나간 사례가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과의 이러한 기괴한 관계가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연락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부정행위'라고 하면 직접적인 육체적 관계만을 떠올리시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육체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아요.
• 상대방이 실존 인물이 아닌 AI라 할지라도, 배우자를 배제한 채 밤마다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애정을 쏟는 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 사례 속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는 피곤하다며 거부하면서도 AI와는 성적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이자, 정서적 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보다 AI를 우선시하며 가정을 방치한 점은 명백한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시작하는 것부터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도는 이런 경우를 대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나 직장 주소 등을 바탕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됩니다.

• 만약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합니다.
•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소장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보통 2주)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 상대방이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아도 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피고(남편)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아내)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불안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거주 중인 집의 전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본인의 자금이 포함되었음에도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면 남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챙겨갈 위험이 있습니다.

• 이혼 소송과 동시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는 남편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 가압류가 결정되면 집주인은 법적으로 전세금을 남편에게 줄 수 없게 되며, 추후 판결을 통해 아내의 몫을 확보할 수 있어요.

•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전세금의 절반을 부담했다는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더라도 본인의 특유재산이나 투입된 자금에 대해서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여 홧김에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남편이 집을 나갔더라도 여전히 그곳의 임차인이거나 공동 거주자라면,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재물손괴'나 '방실침입'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의 물건을 허락 없이 내다 버리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를 축출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짐은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인도해야 해요.

• 남편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본 행위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를 강제로 풀거나 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법한 증거 수집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은 변하지만 부부 사이의 신뢰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사람이든 AI든, 배우자를 기만하고 정서적 교감을 거부하며 가정을 소홀히 한 책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AI와의 대화를 "단순한 놀이"라고 치부하며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는 남편의 태도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현재 겪고 계신 불안함은 법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