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46 같은 날 전입과 소유권이전(근저당설정)? '전입 다음 날 0시' 예외는 있다? 2010마900 판례 심층 분석(실제 사례) 아래 첨부된 사례와 같이 전입일자 및 전세권 설정 일자가 주택 매매일자 또는 근저당 설정일자와 같은 날짜일경우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게되어 이론상으로는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0. 7. 26.자 2010마900 결정에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것으로 볼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0마900 결정의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황규현 임차인/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대법원 2010마900 결정의 핵심: 이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과는 별개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2025. 6. 11. 성공 투자자를 위한 인구 통계 활용법: 토지 편 인구 변화와 토지 투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핵심 가이드성공적인 토지 투자를 위해서는 단순히 '싸게' 사는 것 이상으로, 해당 지역의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구 변화는 토지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구 증감과 토지 투자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1. 성공적인 토지 투자를 위한 핵심 기준토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지역에 투자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4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할 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인구: 지역의 인구 증감 추이는 토지 수요와 직결됩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2025. 6. 7. 재테크의 새로운 기회! 공유물 분할 경매, 이것만 알면 성공한다! 경매 초보도 성공하는 공유물 분할 경매 완벽 가이드: 숨겨진 기회를 잡는 법!안녕하세요, 경매 초보자 여러분! 복잡해 보이는 경매 시장에서 빛나는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특별한 경매, 바로 '공유물 분할 경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공유물 분할 경매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1. 공유물 분할 경매, 과연 무엇일까요?공유물 분할 경매는 말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나누기 위해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관계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형제자매 간 상속받은 토지, 친구와 공동 투자한 상가 .. 2025. 6. 5.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분경매... 장기 투자로 대박 노리는 법 낡은 주택가 속 숨겨진 황금알!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장기 투자로 대박 노린다!(사례:인천 동구 화수동 지분경매)오늘은 숨겨진 보석 같은 투자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인천 동구 화수동 281-30 외 3필지 지분경매 물건인데요. 낡은 주택가라는 편견은 잠시 접어두세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강력한 호재와 함께 미래 가치가 폭발할 잠재력을 지닌 이 물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1. 🔍 물건 기본 정보: 무엇을 투자하나요?사건번호: 2024타경4959소재지: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81-30 외 3필지281-30 (대지): 2180㎡ (659.451평) 중 지분 42.12㎡ (12.741평)281-50 (대지): 165㎡ (4.991평) 중 지분 .. 2025. 6. 5. 경매 낙찰 후 공과금 분쟁, 당신의 꼼꼼함이 재산을 지킨다! (전기, 가스, 수도, 지역난방 완벽 가이드) 경매 낙찰 후 '기타 체납금': 전 소유자의 빚, 어디까지 내 몫인가? 완벽 가이드!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매를 통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됐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낙찰의 기쁨도 잠시, 전 소유자의 미납된 공과금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 그리고 지역난방 요금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주요 공과금에 대해 법적 원칙부터 현실적인 문제점, 실제 피해 사례, 그리고 현명한 대처법까지, 경매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평온한 입주를 지키시길 바랍니다.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한 문제 의식'**과 **'사전 예방'*.. 2025. 6. 3. 경매 입찰 전 필독! '0' 실수로 보증금 날리기 싫다면 꼭 보세요! 감정가 800% 낙찰, ‘0’ 하나가 바꾼 운명: 경매 입찰 실수 방지 완벽 가이드!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매 시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오늘도 신중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너무나 안타까운, 하지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경매 입찰 실수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0' 하나가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짚어보고, 이를 완벽하게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최근 경매 시장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 대비 무려 800%라는 믿기 어려운 가격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낙찰가는 33억 8,459만 원으로, 감정가 4억 2,300만 원의 8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4828)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는 대부.. 2025. 6. 2. 알고 가면 돈 되는 경매! '말소기준권리' 완벽 분석으로 안전투자하세요 부동산 경매, 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요?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지만, 그만큼 알아야 할 권리 분석 내용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말소기준권리? 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지금부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1. 말소기준권리, 왜 중요할까요?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는 다양한 권리들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압류 등등... 이 많은 권리들이 경매로 인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쉽게 말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 2025. 5. 28. 전세 계약, 이제 속지 마세요! 5월 27일부터 집주인 정보 미리 확인 가능! 집주인 블랙리스트?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로 악성 임대인 피하는 법 아직도 전세 계약할 때 불안하신가요? 집주인이 혹시 다주택자는 아닐까?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적은 없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셨던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5월 27일부터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중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집주인에게 속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이게 대체 무슨 제도인가요?그동안은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 들어간 후에야, 그것도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만 집주인의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계약 후에 집주인 눈치 보면서 이런 정보를 물어보기 정말 힘들었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물어봐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고요.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2025. 5. 26. 유치권/법정지상권? 겁내지 마세요! 실제 경매물건으로 배우는 권리분석 핵심 오늘은 실제 경매 물건을 보면서 다소 어려운 부분인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첨부된 경매 물건의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경매번호 옆에 빨간색으로 '유치권', **'법정지상권'**이라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하단 '주의사항' 부분에도 이 두 권리에 대한 짧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아, 이건 너무 어려워!" 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이 물건처럼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두 가지가 같이 언급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겠지요.하지만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만 정확히 기억하고 차근차근 분석해나가신다면, 여러분의 권리분석 능력도 한 단계 향상시키고, 남들이 어렵다고 지나치는 좋은 투자 물건.. 2025. 5. 24. 경매 초보자라면 필수! 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 TOP 6 제대로 활용하는 법 경매 초보라면 꼭 알아야 할! 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경매 물건 분석 사이트 TOP 6 활용법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정보를 모아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찾아옵니다.물건은 넘쳐나는데, 시세는 어떤지, 권리는 안전한지, 임차인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이런 정보 하나하나를 따로 찾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결국 입찰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저도 처음엔 ‘경매 고수들은 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는 걸까?’ 궁금했는데요,지금은 경매에 입문한 지 1~2달 된 분들에게 꼭 알려주는 6개의 필수 사이트가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경매 초보자 기준’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사이트 6곳을 소개하고,각각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꿀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네.. 2025. 5. 22. 쓰레기장 된 전셋집, 계약갱신 청구권 주장하는 세입자… 집주인의 선택지는? 집 내부가 충격 그 자체… 전세 계약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다! 요즘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받아,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시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엔 좋은 투자처를 얻었다는 기쁨에 부푼 마음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입자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죠.직접 빌라를 관리 중인 집주인 A씨도 그런 경우입니다. 젊은 여성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선의로 전세금을 깎아주기까지 했지만, 돌아온 건 반려동물 무단 사육과 실내 쓰레기 방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주장하며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경매 낙찰로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계신 분들, 또는 앞으로 임대 운영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2025. 5. 20. 경매 초보라면 꼭 봐야 할 문서, 감정평가서부터 파악하세요! 경매 물건, 감정가만 보면 큰일 납니다 –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경매 물건 고를 때 제일 먼저 뭘 살펴봐야 하나요?”부동산 경매에 막 입문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위치나 시세부터 체크하곤 하죠.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꼼꼼하게 읽어봐야 할 문서가 있으니, 바로 감정평가서입니다.감정평가서는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요약해 놓은 ‘건강검진표’ 같은 문서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죠. 외관만 보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란 무엇인가요?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경매에 부쳐질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여 작성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경매 개시 시점에서 매각.. 2025. 5. 20. 경매 초보 탈출! 유료 경매 사이트 완벽 비교 부동산 경매 유료사이트 완전정복! 초보자를 위한 현명한 선택 가이드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성공 투자의 핵심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무료 사이트로 시작한 분들도 어느 순간 **‘유료 사이트가 왜 필요할까?’**라는 고민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매 입문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 8곳을 소개하고, 각 사이트의 장단점, 현명한 활용 팁, 그리고 저의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 경매 유료 사이트 리스트옥션원두인경매경매다지지옥션스피드옥션탱크옥션1. 옥션원 – 법원 공고문 해석이 탁월한 사이트장점각종 서류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줍니다.인쇄용 리포트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현장 임장 시 매우 유용합니다.기본적인 .. 2025. 5. 18. 무료 경매정보 사이트로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 입문 대법원만 쓰시나요? 부동산 경매 초보자를 위한 무료 경매사이트 100% 활용법!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실속 있는 경매정보 사이트들을 소개드리려 합니다.저도 처음에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실제로는 초보자에게 훨씬 친절하고 직관적인 무료 사이트들이 제법 많더라고요.요즘엔 정보 격차가 실력 격차라는 말처럼,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정보를 보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특히, 경매는 ‘정보’가 돈이고 시간이에요. 1. 마이옥션 (MyAuction) – 가장 친절한 무료 경매 사이트홈페이지: https://www.myauction.co.kr마이옥션은 ‘대한법률경매정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인데.. 2025. 5. 18. 아파트 경매 낙찰 후 미납 관리비, 누가 부담해야 할까? 법조항부터 판례까지 총정리! 아파트 경매 후 관리비 책임 완전 해부 부동산 경매는 경제적인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지만, **‘숨은 비용’**까지 꼼꼼히 따져야 제대로 된 투자가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미납 관리비’ 문제입니다. 아파트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이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많은 경매 초보자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주제를 법조항, 판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정리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규약·관리단결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조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의무를 지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 2025. 5. 17. 경매에서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집 수리를 요구할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경매로 낙찰된 주택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집 좀 수리해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례가 종종 들려옵니다. 특히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조건으로 집 내부 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지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 먼저!세입자는 낙찰자에게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오히려 낙찰자, 즉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을 인수한 임대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택의 유지·보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기본 구조📌 낙찰자의 법적 지위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예: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등),→ 낙찰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게 됩.. 2025. 5. 15. 이전 1 2 다음 728x90
